국제 계약, 특히 해외 건설 및 M&A와 같은 대규모 거래에서는 "한 단어의 차이"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M&A 계약서에도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익숙하게 등장하고 대법원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만, 의외로 많은 실무자나 심지어 법률가조차 영미법상 'Terms', 'Conditions', 'Representations', 'Warranties'의 정확한 개념과 그 법적 효과의 차이를 간과하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국 계약법의 핵심 개념인 이 네 가지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특히 국제 M&A 계약에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복잡한 국제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과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언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