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 2

📘 의뢰인은 법의 소비자이자 거울입니다

법률가는 전문가로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의뢰인의 입장과 현실을 이해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비법조인 의뢰인과 협의할 때, 단순히 법리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리를 설명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비법조인 의뢰인과 협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의뢰인이 특정한 상업적 또는 정치적 입장을 염두에 두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변호사로서 도출한 결론이 그들의 기대와 다르면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한 적..

카테고리 없음 2025.07.05

영미 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Indemnification 조항, 한국 계약서엔 왜 없을까?

국제 계약서를 보다 보면 낯선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Indemnification이라는 조항은 생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한글로는 ‘면책’, ‘보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손해배상과는 구조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Indemnification 조항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국법상 유사한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다른 조항들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Indemnification 조항이란?Indemnification 조항은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나 제3자의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비용, 법률상 책임 등을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7.05